1. 들어가며
이번 글에서는 부의 시나리오 1부 내용을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었던 원인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었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전 세계 자산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죠.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도 마비되며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 문제가 아닌 바이러스가 왜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타격을 주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견되는 재앙으로 언급되는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스페인 독감은 많은 사망자를 냈던 전 세계적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2008년 금융 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채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부채를 내며 투자를 했기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 사건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충격이 전 세계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2011년 유럽에서 재정위기 사건이 터졌죠. 이 또한 2008년 금융위기와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정부들이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부채위기'였죠.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의 경제가 무너진 지 얼마 안 되어 선진국들이라 자부하던 유럽 경제가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 경제의 넘버 1,2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는 큰 혼란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먼저 중국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 완성품 제작을 잘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1차 부품을 사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죠. 자동차 조립은 현대자동차가 담당하지만 이에 사용되는 부품, 특히 1차 부품에 가까운 부품일수록 중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은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이 구매합니다. 즉, 단순 생산과 부가가치 제품 조립,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들이 각각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앞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생산과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던 국가들도 곤란해지겠죠? 제품을 만들어봤자 사 줄 국가가 없어진 셈이니까요. 따라서 그동안 1차 부품을 팔며 돈을 벌어온 중국은 당장 제품을 사겠다는 국가가 없어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중국은 공산당 국가죠.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면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무리해서라도 경제를 일으켜야만 했죠.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리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부채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 구매할 국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빚을 내가며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봤자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급격하게 늘어난 중국 기업 부채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여 중국 엑소더스 현상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2015년 중국의 위안화 위기가 발생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까지 차례대로 무너지고 나니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급 → 조립 → 소비)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 체인이 통째로 무너진 거였죠. 이러한 사태에서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무역전쟁이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2019년부터 무역전쟁의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의 세계 경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는 미국, 유럽, 중국 순서로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이 원인은 공통적으로 '과대한 부채' 였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각자도생 전략을 택하면서 무역전쟁은 심화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무너진 상태로 골골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옆에서 누가 한대라도 치면 무너질 듯한 세계 경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방 때린 상황이 된 거죠.
3. 연준의 대응
자, 그럼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 미국의 연준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신용경색'입니다. 현대 경제는 서로 간의 믿음, 즉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이 돌지 못하고 이로 인해 파산하는 주체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 유통의 핵심 경로인 은행이 망하는걸 먼저 막아야겠죠?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은행에 현금을 공급해 줍니다. 이를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공짜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은행은 장기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팔아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위기 상황이다 보니 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겠죠? 연준이 이를 사주는 방식으로 은행의 현금 확보를 돕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부족해 대출을 못해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죠. 양적 완화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돈 대줄게. 빌려달라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으면 다 빌려줘!'
이렇게 우선적으로 은행을 살려 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걱정되는 건 부채가 많아 안 그래도 쓰러질락 말락 했던 기업들과, 경제 시스템 자체가 취약한 이머징 국가들이겠죠. 이번에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회사채 매입'을 실시합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주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연준의 회사채 매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고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머징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실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머징 국가의 돈과 달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머징 국가 입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머징 국가의 통화를 받고 달러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때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는 연준의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제 주체에 달러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는 정책을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추가로 기업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회사채 매입'도 실시했죠. 마지막으로 이머징 국가들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시행했습니다.
4. 미국 정부의 대응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그럼 이 시기에 미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중앙은행의 정책은 필연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연준의 모든 정책은 공통적으로 돈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즉, 빌린 주체들은 위기가 지나면 언젠가는 달러를 갚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은 신용도가 가장 높은 자산인 '국채'만 거래합니다. 그만큼 연준의 회사채 매입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위에서 말했듯 연준은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은행에 현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이를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실물경제에 현금을 공급하는 하죠.
그런데 이를 시중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업과 개인에게 돈을 대출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장이라면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시중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통해 돈을 버는 곳이죠.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본인이 망합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만 돈을 빌려주겠죠.
결국 연준의 의도와는 달리 '진짜 망할 거 같은' 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아직 살만한' 기업들만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의 양극화만 키우는 꼴이 되죠. 2008년 당시가 그랬고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정부 돈으로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 직접 돈을 공급하기에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럼 진작에 정부가 나서지, 그동안은 왜 안 나섰을까요? 정부는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 뿌릴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뿌려야 하죠. 정부가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세입니다. 즉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국채 발행입니다. 즉 돈을 빌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안 그래도 다들 힘든데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결국 선택지는 국채 발행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대출을 받는다는 말인데,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말은 시중에 있던 돈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뜻이죠. 중앙은행이 기껏 돈을 뿌려 놨는데, 이를 정부가 다시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즉 효과적일 것 같았던 '재정정책' 또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재정정책은 시중의 현금을 너무 빨아들여 금리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선까지만 효과적입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를 얘기합니다. 즉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전부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 금리를 자극하지 않고, 정부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이라고 합니다.
5. 우리 정부의 대응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앞에서 양적완화는 현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통화 가치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와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글로벌 통화입니다. 따라서 공급량을 크게 늘려도 수요가 받쳐주며 쉽게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얘기가 다르죠. 원화는 거의 대부분의 수요가 우리나라 내에서만 발생하는 로컬 통화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공급량이 늘어나면 수요가 받쳐주지 못해 가치 하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현금을 눈치 안 보고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현금을 공급했을까요?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풀리게 되면 돈이 넘쳐나니 금리는 줄어들겠죠? 미국의 경우 이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탄탄한 달러의 수요를 믿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은 막으며 돈을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주시하며 원화를 공급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를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합니다.
6. 결론
지금까지 부의 시나리오 1부 내용을 리뷰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계 경제에 이토록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전 굵직한 경제 위기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이는 세계 1등 국가의 경제가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세계 2등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경제가 무너진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뒤이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경제도 무너졌죠.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전 세계 경제는 이미 누가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먹을 한 대 맞은 것이죠.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미국 연준, 미국 정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양적완화, 회사채 매입, 통화 스와프 등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며 대응하였죠.
여기까지 부의 시나리오 1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